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금융 허브라는 위상을 지키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, 최근 정부 차원에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입체적인 스캠(Scam) 단속 및 방지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
싱가포르 경찰청(SPF)의 발표에 따르면, 이러한 초강력 단속의 결과로 2025년 기준 스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7.6% 감소하는 사상 첫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
싱가포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스캠 단속의 핵심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다국적 연합 단속 작전 (Operation FRONTIER+ III)
싱가포르는 스캠 범죄가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, 주변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.
- 10개국 합동 작전 (2026년 5월 성과 발표): 싱가포르 경찰청은 한국, 홍콩, 말레이시아, 태국 등 10개 지역 사법기관과 함께 대규모 국제 스캠 소탕 작전인 ‘오퍼레이션 프론티어+ III(Operation FRONTIER+ III)’를 전개했습니다.
- 작전 결과: 아시아 전역에서 3,0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, 싱가포르 내에서만 130명 이상이 검거되었습니다. 또한 약 2,300개의 스캠 연루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3,490만 싱가포르 달러(한화 약 350억 원) 상당의 범죄 자금을 압수했습니다.
- 말레이시아 거점 콜센터 타격: 싱가포르 경찰은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하여 조호바루, 쿠알라룸푸르 등지에 있던 싱가포르인 대상 스캠 콜센터 조직을 급습해 철저히 해체했습니다.
2. 세계 최초 수준의 강력한 법제화: '스캠방지법' 시행
싱가포르 정부는 기술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,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혁신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- 경찰의 직접 금융 거래 강제 제한: 싱가포르 정부는 「스캠방지법(Anti-Scam Act)」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.
- 골든타임 확보: 이 법에 따라 싱가포르 경찰은 시민이 스캠 사기에 속아 지속적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, 본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은행 계좌의 거래 및 신용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강제 제한(동결)할 수 있는 강력한 고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.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경찰의 만류도 듣지 않고 돈을 보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 조치입니다.
3. 제도적·기술적 차단 (대포폰 및 악성 플랫폼 규제)
스캠 조직이 범죄에 사용하는 인프라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'상류(Upstream) 전술'을 구사하고 있습니다.
- 1인당 SIM 카드 개수 제한: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(IMDA)은 대포폰 양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후불 요금제(Postpaid) SIM 카드의 개수를 최대 10개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.
- 스캠 의심 회선 대량 차단: 싱가포르 경찰은 스캠에 악용된 모바일 회선 10만 5,000개 이상을 추적해 무력화했습니다.
- 온라인 해악 방지법(OCHA) 활용: 정부는 '온라인 해악 방지법'을 동원해 스캠 광고나 피싱 링크가 유포되는 악성 플랫폼과 웹사이트를 발견 즉시 실시간으로 강제 폐쇄 및 차단 조치하고 있습니다.
4. 전담 '사이버 사령부(Cyber Command)' 출범
싱가포르 경찰청은 날로 고도화되는 인공지능(AI) 기반 딥페이크 스캠 및 가상자산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사원 200명 규모의 '사이버 사령부'를 신설했습니다.
이 조직은 스캠 플랫폼의 실시간 탐지·제거는 물론,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로 믹싱(Mixing)되어 세탁되는 가상자산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(실제로 싱가포르 가상자산 스캠 피해액은 전체 스캠 피해의 약 20%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.)
💡 요약하자면 싱가포르 정부의 스캠 단속은 "법적으로 경찰이 계좌를 묶고, 기술적으로 대포폰과 사이트 통로를 끊으며, 국제 공조(K-공조 등)를 통해 해외 콜센터 본거지를 타격하는" 3박자 형태로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